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❰대국민 토론회 실시❱

□ 교육부(부총리 겸 교육부장관 유은혜)는 미래교육으로의 대전환을 준비할 수 있는 ‘교원양성체제 발전방안(시안)’ (이하 발전방안) 수립을 위하여, 대국민 토론회를 통해 국민들의 다양한 의견을 수렴할 계획이다.

ㅇ 작년 국가교육회의 사회적 협의를 바탕으로 올해 5월부터 ‘교원양성체제 혁신위원회^*’(위원장 성기선)를 구성하고 논의를 거쳐 ‘교원양성체제 발전방안(시안)’을 마련하였다. 

     * 교육청, 교원양성기관, 교원단체, 교·사대생, 학부모, 전문가 등 24명 구성

ㅇ 앞으로 4차례의 대국민 토론회, 상시적인 온라인 의견수렴 창구 마련 등을 통해, 국민 누구나 논의에 참여할 수 있도록 소통의 장을 열고, 미래 교원양성체제에 대해 함께 고민하고자 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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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대국민 토론회는 7월 16일(금) 15시, 1차 토론회를 시작으로 총 4회로 진행되며, 코로나 방역과 국민들의 참여 편의를 위해 온라인^*으로 진행할 계획이다.

     * 교육부TV 유튜브 채널을 활용하여 대국민 토론회 실시간 생중계 예정

ㅇ 1차부터 3차 토론회는 발전방안(시안)의 주요 과제를 나누어 주제별 토론을 실시하고, 4차는 이를 종합하여 공청회로 진행할 예정이다.

ㅇ 발전방안(시안)과 토론문을 보고 국민 누구나 의견을 개진할 수 있도록 국민생각함^*(국민권익위원회 운영)을 마련하였고, 교육부 누리집^** 첫 화면(배너 링크)을 통해서도 접속할 수 있다.

      * www.epeople.go.kr/idea/index.npaid : 생각찾기 “국민과 함께 미래 교원을 그리다”

     ** www.moe.go.kr 교육정책소식 배너 링크

ㅇ 의견 개진을 희망하시는 경우, 국민생각함을 통해 직접 의견을 제출할 수 있으며, 온라인 대국민 토론회에 실시간 참석, 댓글 등을 통해 의견을 제안할 수도 있다. 

-  교육부는 국민들이 주신 소중한 의견들을 종합하여 ‘교원양성체제 혁신위원회’에서 논의한 후, ‘교원양성체제 발전방안’에 최종적으로 반영할 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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❰발전방안(시안) 주요 내용❱

□ 발전방안은 작년 국가교육회의에서 발표한 ‘미래학교와 교육과정에 적합한 교원양성체제 발전방향 협의문^*’을 기초로, 현장에서 적용할 수 있도록 실행 방안을 구체화하는 방안으로 마련되었다.

   * (교원양성 교육과정) 교육실습 내실화 등 현장 적합성 제고, 미래 교육에 적합한 학교 교육을 위해 유연한 대응 필요 / (초등교원 양성체제) 목적형 체제에 맞게 양성 규모 관리 및 지역별 상황을 고려한 다양한 발전방안 모색 / (중등교원 양성체제) 양성 규모 축소 및 양성기관 특성화 방안 마련 등

□ 4차 산업혁명, 코로나 이후의 시대, 인구구조 변화 등 미래의 변화와 2022 개정 교육과정, 고교학점제 등 새로운 교육정책 추진에 따라 교원의 역할^*은 지속적으로 변화·확대되고 있다. 

   * 지식 교육 + 학생 성장 지원, 교육과정 재구성, 소통 · 협력, 학교 혁신 등

□ 교육부는 교원양성기관이 학교 현장을 이해하고, 미래 변화에 대해 준비된 교원을 양성할 수 있도록, 발전방안(시안)을 통해 다음의 기본 추진 방향을 토대로 주요 과제들을 제안하였다.

ㅇ 첫째, 교육실습을 강화하여 ‘실습학기제’ 도입을 검토한다. 

-  예비교원은 한 학기 중 특정 기간만 부분적으로 경험하는 것이 아닌 한 학기 전체 과정 운영에 직접 참여하고 경험함으로써, 학교·교실·학생에 대한 실제적인 이해를 높이고 자신의 교직관을 점검하는 기회를 얻게 된다.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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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 실습학교도 학교 교육 계획을 운영함에 있어, 실습을 학기 단위로 반영하게 되면 이전에 비해 안정적인 학사 운영과 기초학력 지원, 원격수업 지원 등을 기대할 수 있다.

-  도입 초기 현장의 혼란을 줄이고, 양성규모의 적정화가 선행될 수 있도록 내년 하반기부터 시범운영을 시작하여 단계적으로 운영규모를 확대하는 방안을 제안하였다.

-  시범운영기간 동안 교육실습 지원센터를 설치하여, 현장에 적합한 실습 운영 모형을 정립하고, 실습지도교원 연수 등 지원을 통해 실습학교, 교원양성기관, 교육청을 연결하는 교육실습 생태계를 조성할 예정이다.

ㅇ 둘째, 1급 정교사 자격연수와 연계한 ‘융합전공’ 이수 방안을 검토한다. 

-  현직교사를 대상으로 하는 기존의 부전공을 ‘융합전공’으로 명칭 변경하고, 학부에서의 선수 과목, 직무연수 학점 인정, 1급 정교사 자격연수를 연계하여 필요한 학점(30학점)을 이수하게 된다.

-  이를 위해 1급 정교사 자격연수를 교육대학원 1학기 과정으로 확대하고, 교원들이 다(多)교과 역량 등 전문성을 확장할 수 있도록 지원한다.

-  다교과 역량을 함양한 교원은 미래 교육과정, 고교학점제, 초등 교과전담, 소규모통합학교 등에서 열린 교육과정 설계, 탐구심을 바탕으로 지속적인 전문성 계발 등 변화된 교원의 역할을 충실하게 수행할 수 있을 것으로 기대된다.

-  현직교사 재교육 과정 운영에 대하여 시도교육청과 교원양성기관의 상시적인 협업체계를 구축하여 긴밀하게 협조할 수 있도록 지원할 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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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 셋째, 임용경쟁률을 적정화할 수 있도록 중등 양성 규모를 축소^*하고,교과의 특성을 반영하여 교원양성기관을 특성화한다.

   * 2020년 중등 교원자격증 취득 인원 19,336명, 2021년 중등 임용시험 모집인원 4.282명

-  정규적인 양성이 필요한 공통과목^*은 사범대를 중심으로 양성하고, 전문교과, 선택과목, 신규분야 등의 교원양성은 교과의 특성을 고려하여 일반학과 교직이수과정을 중심으로 양성하고자 한다.

   * (예시) 국어, 영어, 수학, 사회계열 (도덕·윤리, 일반사회, 지리, 역사), 과학계열 (물리, 화학, 생물, 지구과학), 음악, 미술, 체육, 기술, 가정, 정보·컴퓨터 등

-  또한, 교육대학원은 교육청과의 연계·협력을 확대하여 1급 정교사 자격연수, 미래 소양 함양 등 현직교사의 재교육 중심으로 강화한다.

-  이를 위해 ‘6주기 교원양성기관 역량진단(2022~2025)’에 양성기관별 기능 특성화 및 중등 양성정원 축소 방안을 반영할 예정이다.

ㅇ 넷째, 초등교원 양성 교육과정의 다양성과 선택권을 제고하고, 다양한 전공자와의 교류를 통한 진로 이해를 높이기 위해 인근 종합대학과의 연계·공동 교육과정 운영 (학점교류), 연합동아리 (인적교류) 등을 활성화하도록 지원한다.

-  ‘국립대학 육성사업’과 ‘6주기 역량진단’ 등을 통해 교육대학의 교육과정 다양화를 위한 노력을 지원·점검할 계획이며, 

-  대학 간 협의에 따라 교육대학과 종합대학 또는 교육대학 간 통합을 추진할 경우 적극적인 행·재정적 지원을 할 예정이다.

□ 이상수 교육부 학교혁신지원실장은 “교원양성체제는 미래 사회의 변화 속에서 더 나은 대한민국의 미래를 설계하여 미래 교육으로의 대전환을 준비하기 위한 의제로, 양성대학만이 아니라 국민 누구나 함께 고민하며 의견을 모아야 하며, 주신 의견들을 소중하게 듣고, 정책에 반영할 수 있도록 노력하겠다.”라고 밝혔다.

【붙임】1. 대국민 토론회 실시 계획

2. 교원양성체제 발전방안 (시안) (별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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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‘대국민 토론회’ 실시

◦ (목적) 발전방안 관련 현장 소통‧의견수렴 통한 정책 타당성 제고

◦ (일정) 7~9월 중 4회 실시 (1회당 2시간)

◦ (토론자) 매회차별 혁신위원회에서 추천한 8인* 구성

* (구성) 교육청, 교원단체, 예비교원, 교원양성기관, 학부모, 전문가 등

◦ (운영 방식) 코로나19 예방을 위해 소수 인원만 현장 참여하며 
유튜브 생중계 실시, 사전 질의*· 댓글 반영으로 소통 확대

* 발제문 · 지정토론문 미리 공개하여 사전 질의 접수, 현장에서 이에 대한 논의

◦ (세부 일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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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‘대국민 토론회’ 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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